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주택·임대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지역분권#주택기금#전세대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 전세나 주택이 필요한 세입자와 저소득층 가구가 영향받아요.
지방의 전세나 주택이 필요한 세입자와 저소득층 가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인데, 앞으로 시도가 각 지역 주거정책에 주택기금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인데, 앞으로 시도가 각 지역 주거정책에 주택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필요한 전세금과 주택 대출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에서 필요한 전세금과 주택 대출을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어려운 지역의 기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어려운 지역의 기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