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ESG#국민연금#투자책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의 ESG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필수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투자대상 확대와 기금운용지침에 ESG 기준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ESG 통합으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강화, 공익성과 투자책임성 제고가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대체투자 성과의 불확실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필수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투자대상 확대와 기금운용지침에 ESG 기준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ESG 통합으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강화, 공익성과 투자책임성 제고가 기대되나 실행 비용과 대체투자 성과의 불확실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