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조지연|국민의힘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의원 등 32인)
#기후적응#취약계층지원#정보관리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와 구체적 대책으로 기후적응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 실태 파악과 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 실태 파악과 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한다.
의안번호: 221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