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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까지 확장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바꾸며 예산 조정권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방향성과 조정력이 강화되어 인구전략 실효성이 높아지나 중앙집중화로 현장 반영이 약화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