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자원#불법어업#어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부와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유통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부와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유통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부들이 어디서 뭘 잡았는지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모든 어선이 위치 신호를 켜고 매일 잡은 물고기 종류와 양을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어부들이 어디서 뭘 잡았는지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모든 어선이 위치 신호를 켜고 매일 잡은 물고기 종류와 양을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가 줄어들면 물고기가 보존되고, 정직하게 일하는 어부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가 줄어들면 물고기가 보존되고, 정직하게 일하는 어부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선이 항상 감시되므로 어부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고, 보고 절차가 복잡해서 영세 어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선이 항상 감시되므로 어부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고, 보고 절차가 복잡해서 영세 어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