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불법어업근절#어획실적보고#연근해통합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이행해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체계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 조업실적·전재실적 보고, 양륙실적 보고 및 양륙장소 지정 등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어업 감소와 수산물의 합법성·투명성 강화, 그러나 비용과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 조업실적·전재실적 보고, 양륙실적 보고 및 양륙장소 지정 등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어업 감소와 수산물의 합법성·투명성 강화, 그러나 비용과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