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IUU예방#중복벌칙해소#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UU 예방 강화와 과태료 중복 부담을 줄이는 규정 마련이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벌칙 대상자에 대해 이 법의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중복 벌칙 제거로 어업인 부담이 줄고 국제 협력에 맞춘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벌칙 대상자에 대해 이 법의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중복 벌칙 제거로 어업인 부담이 줄고 국제 협력에 맞춘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