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자원#불법어업#지속가능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법에 따라 잡은 생선 양을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존 법에 따라 잡은 생선 양을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어업을 막고 생선이 마구 잡혀나가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 있게 해요.
불법 어업을 막고 생선이 마구 잡혀나가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 있게 해요.
⚠️
우려할 점은?
새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업인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새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업인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