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보고의무이관#벌칙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른 보고 의무 이관과 벌칙 삭제로 불법어업 차단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고 의무를 특별법에 맞춰 재정의하고 현 벌칙 규정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어업 감소와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벌칙 부재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고 의무를 특별법에 맞춰 재정의하고 현 벌칙 규정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어업 감소와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벌칙 부재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