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자원#불법어업#통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근해에서 어업하는 어부와 수산업체
연근해에서 어업하는 어부와 수산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획량 보고가 느슨해서 불법어업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모든 어업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돼요
현재는 어획량 보고가 느슨해서 불법어업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모든 어업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고기가 자꾸 줄면 어장이 망가져요. 어장이 살아야 어부들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자꾸 줄면 어장이 망가져요. 어장이 살아야 어부들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부들이 매번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고, 점검이 강화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어부들이 매번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고, 점검이 강화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