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불법어업#어업감독#수산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 운영자와 연근해 어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어선 운영자와 연근해 어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업감독 공무원의 권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불법어업 단속 권한이 확대돼요
현재는 어업감독 공무원의 권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불법어업 단속 권한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어업이 줄어들면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정당하게 하는 어민의 생계 보호와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불법어업이 줄어들면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정당하게 하는 어민의 생계 보호와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 강화로 인한 과도한 단속 또는 적법한 어업 활동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권한 강화로 인한 과도한 단속 또는 적법한 어업 활동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