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김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1인)
#정보이용정보승계#디지털유산#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망한 사용자의 일부 이용정보를 유가족이 승계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내부 기준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데, 사전 지정된 정보의 승계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추모·정리 지원이 강화되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 관리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가 균형을 모색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내부 기준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데, 사전 지정된 정보의 승계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추모·정리 지원이 강화되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 관리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가 균형을 모색된다.
의안번호: 22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