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재난·안전
배준영|국민의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활동 수당#재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방범대원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방범대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당이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수당이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 순찰처럼 위험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져요.
야간 순찰처럼 위험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당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수당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