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세액특례확대#중소기업세제확대#중견기업세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 고용 세제 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율과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년은 중소기업 7년간 100%, 중견기업 5년간 90% 감면으로 바뀌며 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자립과 취업 유지가 강화되고 채용이 늘어나 경제활력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년은 중소기업 7년간 100%, 중견기업 5년간 90% 감면으로 바뀌며 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자립과 취업 유지가 강화되고 채용이 늘어나 경제활력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