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김대식|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신고의무확대#간호조무사#가정폭력조기발견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고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처로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신고의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신고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처로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