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범죄·형사
김대식|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신고의무#간호조무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새로운 책임을 갖게 돼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새로운 책임을 갖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의사·간호사처럼 신고의무를 받아요.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의사·간호사처럼 신고의무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에서 폭력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병원에서 폭력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신고 의무로 인해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신고 의무로 인해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