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청과도매시장#시설현대화#농산물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매시장 운영자와 도매업자, 궁극적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도매시장 운영자와 도매업자, 궁극적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료를 도매시장 유지에만 쓰는데, 앞으로는 시설 개선에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현재는 사용료를 도매시장 유지에만 쓰는데, 앞으로는 시설 개선에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년 이상 낡은 시설이 대부분이라 농산물이 상하고 품질이 떨어져요. 이 법으로 현대화되면 더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요.
20년 이상 낡은 시설이 대부분이라 농산물이 상하고 품질이 떨어져요. 이 법으로 현대화되면 더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매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도매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