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사회복지·연금
조은희|국민의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출생신고#아동복지#사회보장급여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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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아동과 무연고자가 영향을 받아요
출생신고가 지연된 아동과 무연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기본 복지만 받아요. 개정: 출산장려금 등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현행: 기본 복지만 받아요. 개정: 출산장려금 등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늦게 출생신고된 아동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확대돼요
늦게 출생신고된 아동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확대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