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정춘생|조국혁신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6인)
#산업안전보건#배달라이더#자동화시스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배달 라이더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 모니터링·의사결정시스템의 위험성 평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배달 라이더의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 부담과 운영상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