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김대식|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신고의무확대#의료기관간호조무사포함#신고사각지대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호조무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발견과 보호체계 강화를 기대하지만 신고 부담 등 부작용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호조무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발견과 보호체계 강화를 기대하지만 신고 부담 등 부작용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