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성명표기#국적취득#한국식발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내용으로 국적 취득 외국인의 성명을 원지음 한글 표기 원칙이며, 요청 시 한국식 표기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은 외국인 기본 표기를 원지음 한글로 하고, 요청 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후 자유와 존중이 증가하나, 행정 비용 증가와 국제적 표기 혼선 가능성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은 외국인 기본 표기를 원지음 한글로 하고, 요청 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후 자유와 존중이 증가하나, 행정 비용 증가와 국제적 표기 혼선 가능성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