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실용신안권#판결이행확인#권리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판결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도입해 권리 보호를 보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해 실용신안의 사후 관리 체계를 일치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구제의 신속성 증가와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며 보호의 차이가 축소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해 실용신안의 사후 관리 체계를 일치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구제의 신속성 증가와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며 보호의 차이가 축소된다.
의안번호: 221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