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법무·사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실용신안권#기술분쟁#판결이행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 발명을 등록한 기업과 개인, 실용신안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
기술 발명을 등록한 기업과 개인, 실용신안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 판결을 받아도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특허법처럼 판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침해 판결을 받아도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특허법처럼 판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침해로 싸워도 법원 판결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알 수 있어서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기술 침해로 싸워도 법원 판결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알 수 있어서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