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영업비밀#부정경쟁#법원 판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업비밀이 도용된 기업이나 사업가가 영향받아요.
영업비밀이 도용된 기업이나 사업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이 침해를 멈추라고만 명령하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멈췄는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원이 침해를 멈추라고만 명령하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멈췄는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밀을 빼앗긴 사람이 정말로 도용이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 회복이 훨씬 쉬워져요.
비밀을 빼앗긴 사람이 정말로 도용이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 회복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확인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현장에 나타날 수 있어서, 일부 기업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회사가 확인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현장에 나타날 수 있어서, 일부 기업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