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송전시설#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전력회사와 산림 인근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전력회사와 산림 인근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송전·변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 계획을 꼭 포함해야 돼요.
현재는 산불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송전·변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 계획을 꼭 포함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로 인한 정전을 막고 주민 생명과 산림을 보호할 수 있어요.
산불로 인한 정전을 막고 주민 생명과 산림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불 예방에 드는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산불 예방에 드는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