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건강보험#보험료#체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 건강보험료 체납자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 건강보험료 체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자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경제상황을 먼저 조사한 후 상황에 맞게 징수해요
현재는 체납자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경제상황을 먼저 조사한 후 상황에 맞게 징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받고, 일부러 안 내는 사람만 강하게 징수해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받고, 일부러 안 내는 사람만 강하게 징수해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공단이 개인 재산 조사를 빌미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사람에게도 강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공단이 개인 재산 조사를 빌미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사람에게도 강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