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법무·사법
용혜인|기본소득당
집단소송법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집단소송#피해배상#소비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 유출, 결함제품 등으로 대기업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액주주
개인정보 유출, 결함제품 등으로 대기업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액주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권관련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요
현재는 증권관련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품 결함으로 피해 입었을 때 여럿이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품 결함으로 피해 입었을 때 여럿이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리한 소송이 늘어나거나 기업들의 배상 부담 증가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무리한 소송이 늘어나거나 기업들의 배상 부담 증가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