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고용·노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6인)
#플랫폼노동#배달원보호#안전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원,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원,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 책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배달원 안전 의무를 져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 책임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배달원 안전 의무를 져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도한 시간 압박과 과속으로 인한 배달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과도한 시간 압박과 과속으로 인한 배달 중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늘리면서 배달료 인상이나 배달원 실적 압박이 심해질 수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늘리면서 배달료 인상이나 배달원 실적 압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