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김예지|국민의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약물운전#복약지도#약품포장표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약사가 복약지도에 약물 운전 위험을 기재하고 포장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 운전 주의사항이 의약품 포장과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가 예상되나 비용 부담과 이행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 운전 주의사항이 의약품 포장과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가 예상되나 비용 부담과 이행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