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2-27
4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형모듈원자로#에너지 안보#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회사와 원자력 연구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
에너지 회사와 원자력 연구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개발비·부지·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현재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개발비·부지·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서 전기료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서 전기료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자력 안전성과 방사능 처리에 대한 지역민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자력 안전성과 방사능 처리에 대한 지역민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