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국어능력평가#국어문화원연합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외국어 학습자용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근거 신설과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보조 근거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어 학습자용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운영경비 보조를 법적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국어 보급과 한류 확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적 실행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