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생안전#학교CCTV#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건물 내 CCTV 필수 설치 장소 확대와 방과후 안전 조치 의무화 및 재정지원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를 필수 설치하고 교실은 제외, 방과후 안전도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사고 감소 및 사각지대 해소,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 재정지원의 중요성 증가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를 필수 설치하고 교실은 제외, 방과후 안전도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사고 감소 및 사각지대 해소,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 재정지원의 중요성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