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정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개인정보보호#과징금#유출가능성통지
AI 요약
✅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제재와 인증 강화로 침해 예방과 책임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 사업주·대표자 책임 강화, 인증 의무화, 유출 가능성 통지 확대, 반복 침해 시 과징금 상향으로 바뀐다.
✅ 피해 감소와 신뢰 제고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사업주·대표자 책임 강화, 인증 의무화, 유출 가능성 통지 확대, 반복 침해 시 과징금 상향으로 바뀐다.
✅ 피해 감소와 신뢰 제고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