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01
3
정부이송
2026-03-13
4
공포
2026-03-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여성·가족·아동
보건복지위원장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수당#양육비지원#저출생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지방과 인구감소지역 가정이 영향받아요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지방과 인구감소지역 가정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받는데, 앞으로는 1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은 추가로 더 받아요
지금은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받는데, 앞으로는 1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은 추가로 더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더 지원받으니까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특히 지방 가정은 월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더 지원받으니까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특히 지방 가정은 월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울과 지방이 받는 금액이 달라서 불공평할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울과 지방이 받는 금액이 달라서 불공평할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