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보건복지위원장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수당#연령상향#지역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26-2030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령 상향과 함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매월 2만원 추가 지급이 시작되고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경감과 지역 격차 완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운영 부담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령 상향과 함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매월 2만원 추가 지급이 시작되고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경감과 지역 격차 완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운영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