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상공인#등록기준#제재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등록기준 미달 시 즉시 제재하던 방식을 일정 기간 유예해줘요.
등록기준 미달 시 즉시 제재하던 방식을 일정 기간 유예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가 어려워도 소상공인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경기가 어려워도 소상공인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가 유예 기간을 악용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일부 업체가 유예 기간을 악용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