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식업#신재생에너지#허가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장을 운영하는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양식장을 운영하는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번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허가 절차가 간편해지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여러 번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허가 절차가 간편해지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식장 운영 비용이 줄어들어 경영이 덜 힘들어지고 전기료를 아낄 수 있어요
양식장 운영 비용이 줄어들어 경영이 덜 힘들어지고 전기료를 아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