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지역농산물#직거래#기업포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농산물을 파는 농부와 사 주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지역 농산물을 파는 농부와 사 주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는 회사에 상을 줄 수 있게 되고, 인증 제도의 이름이 바뀌어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는 회사에 상을 줄 수 있게 되고, 인증 제도의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어서 농부들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어서 농부들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만 우대받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지역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늘어날지 불확실해요.
큰 회사만 우대받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지역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늘어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