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계농어업인#단체활성화#재정지원
AI 요약
✅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비와 시설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 개인 중심의 육성에서 벗어나 단체를 통한 체계적 육성과 출연·기부 근거를 마련한다.
✅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육성으로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과 관리 투명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 개인 중심의 육성에서 벗어나 단체를 통한 체계적 육성과 출연·기부 근거를 마련한다.
✅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육성으로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의존성과 관리 투명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