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0
4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사회복지·연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청년농업인#후계농어업인#농어촌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어업을 이어받으려는 청년 후계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어업을 이어받으려는 청년 후계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 혼자 농어촌에 정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청년 농어업인 단체에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줘요.
현재는 개인 혼자 농어촌에 정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청년 농어업인 단체에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을 이어갈 젊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지원받을 수 있어서 농어촌 소멸 문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농촌을 이어갈 젊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지원받을 수 있어서 농어촌 소멸 문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이 실제 청년 농업인보다 기존 단체 운영진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금이 실제 청년 농업인보다 기존 단체 운영진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