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0
4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교육
외교통일위원장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통일교육#통일부#교육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사 등 통일교육을 받거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사 등 통일교육을 받거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일교육 계획이 체계 없이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통일교육 계획이 체계 없이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일교육이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교육 내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통일교육이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교육 내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