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7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여성·가족·아동
성평등가족위원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가정폭력#경찰조사#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현장에서 더 강하게 개입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서 더 강하게 개입할 수 있어서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강해지면 가해자가 더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수 있어요.
처벌이 강해지면 가해자가 더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