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질병휴직#직무종사기간인정#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29 참사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공무원도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고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공무원도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고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