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7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재난·안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국가배상#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조사만 배상 책임인데, 앞으로는 국가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요.
현재는 제조사만 배상 책임인데, 앞으로는 국가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만든 위원회에 신청하면 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만든 위원회에 신청하면 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어요.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