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처벌강화#중소기업퇴직연금확대#노후소득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벌 상향과 대상 확대,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영세 자영업자 가입 허용으로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불 예방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생활안정이 높아지나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벌 상향과 대상 확대,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영세 자영업자 가입 허용으로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불 예방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생활안정이 높아지나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