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퇴직금 체불#퇴직연금#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근로자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장인, 영세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근로자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장인, 영세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금 안 줘도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사장님 처벌이 훨씬 세져요.
현재는 퇴직금 안 줘도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사장님 처벌이 훨씬 세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금을 떼일 걱정이 줄고, 소규모 사업장 직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떼일 걱정이 줄고, 소규모 사업장 직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만 강화하면 영세 사업주가 폐업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처벌만 강화하면 영세 사업주가 폐업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