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기차 배터리#배출가스 검사#저감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운전자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경유차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 운전자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경유차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 성능평가 주체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고 저감장치 검사 면제도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요.
현재는 배터리 성능평가 주체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고 저감장치 검사 면제도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감장치 단 차주는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저감장치 단 차주는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주기가 짧아지면 저소득 경유차 운전자에게 비용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요.
검사 주기가 짧아지면 저소득 경유차 운전자에게 비용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