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7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재난·안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문조사#홍수예보#재해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홍수나 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국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홍수나 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국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문조사 기관이 하위 규정으로만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공식 명시돼요.
현재는 수문조사 기관이 하위 규정으로만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공식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관 위상이 높아지면 홍수·가뭄 예보 정확도가 올라가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기관 위상이 높아지면 홍수·가뭄 예보 정확도가 올라가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 예산 낭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 예산 낭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