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배우자유산사산휴가#보수기반고용보험#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포함시키려는 점이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 급여 대상 확대와 적용기준을 보수 기반으로 전환한다.
✅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 급여 대상 확대와 적용기준을 보수 기반으로 전환한다.
✅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