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생에너지#이격거리#에너지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현재는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규제가 통일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기 쉬워져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져요.
규제가 통일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기 쉬워져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전국 단일 기준이 지역 주민 의견이나 지역별 환경 특성을 무시할 수 있어요.
전국 단일 기준이 지역 주민 의견이나 지역별 환경 특성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