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7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환경·에너지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탄소중립#기후취약계층#기후시민회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홍수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이 주로 영향받아요.
폭염·홍수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 취약계층 보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져요.
현재는 기후 취약계층 보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홍수 피해를 입어도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폭염·홍수 피해를 입어도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실질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어요.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실질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