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성원|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상이처악화#유족권리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이처 악화 시 유족이 대신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이처 악화로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못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한정으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권리 공백 감소와 예우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이처 악화로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못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한정으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권리 공백 감소와 예우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