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유족#신체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상이 악화된 채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부상이 악화된 채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공자 본인만 부상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유공자 본인만 부상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상 악화를 인정받으면 유족이 받는 보상과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부상 악화를 인정받으면 유족이 받는 보상과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큰 부작용은 없어요.
1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큰 부작용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