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기웅|국민의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자원순환#재활용촉진#공개점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도에서 1회용품 억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보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회용품 억제 이행 점검 절차를 신설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투명성과 관리효과가 높아져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현행 제도에서 1회용품 억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보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회용품 억제 이행 점검 절차를 신설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투명성과 관리효과가 높아져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