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환경·에너지
김기웅|국민의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1회용품#재활용#점검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페·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쓰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카페·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쓰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회용품 줄이라는 규정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실제로 줄었는지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현재는 1회용품 줄이라는 규정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실제로 줄었는지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가 규정을 지키는지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어서 1회용품 줄이기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규정을 지키는지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어서 1회용품 줄이기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결과 공개가 얼마나 강제력을 가질지 불분명해서 형식적 점검에 그칠 수 있어요.
점검 결과 공개가 얼마나 강제력을 가질지 불분명해서 형식적 점검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