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조정훈|국민의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중이용시설#교육시설제외#실내체육시설개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실내 체육시설의 공중이용시설 제외를 명확히 하여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다.
✅ 현행 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주민 개방 시 학교장이 처벌될 우려를 줄인다.
✅ 안전은 유지하면서 학교 시설의 사회적 활용이 늘고 지역사회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 현행 해석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주민 개방 시 학교장이 처벌될 우려를 줄인다.
✅ 안전은 유지하면서 학교 시설의 사회적 활용이 늘고 지역사회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1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