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8인)
#무투표당선#찬반투표#소수정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와 지역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와 지역구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보자가 혼자면 자동 당선인데, 앞으로는 유권자 30% 이상이 참여해 과반 찬성을 받아야 당선돼요.
현재는 후보자가 혼자면 자동 당선인데, 앞으로는 유권자 30% 이상이 참여해 과반 찬성을 받아야 당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의원이 단 한 명만 나와도 내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생겨요.
내 지역 의원이 단 한 명만 나와도 내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찬반 투표 통과 못 하면 당선자가 없어 지역 대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찬반 투표 통과 못 하면 당선자가 없어 지역 대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