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교육
김대식|국민의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4인)
#교육시설 안전#철거공사#안전성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근처에서 공사나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근처에서 공사나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거 공사가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거 공사도 포함되고 학교에 미리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철거 공사가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거 공사도 포함되고 학교에 미리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옆에서 건물을 부수는 공사가 생겨도 학교가 몰라서 대처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져요.
학교 옆에서 건물을 부수는 공사가 생겨도 학교가 몰라서 대처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통보 절차가 늘어나면서 행정 지연이 생기고, 실제 안전 조치보다 서류가 더 강조될 수 있어요.
통보 절차가 늘어나면서 행정 지연이 생기고, 실제 안전 조치보다 서류가 더 강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