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 잘못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현재는 기업 잘못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새어나가면 따로 증거 없어도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새어나가면 따로 증거 없어도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증명 부담이 기업에 쏠려 과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증명 부담이 기업에 쏠려 과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13